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안보·국방 (문단 편집) === 국방비 증가율 상승 === 문재인은 [[제19대 대통령 선거|19대 대선]]에서 [[국방비]]를 [[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|GDP 대비 3%]][* GDP 대비 국방비 3%는 [[안철수]], [[유승민]]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.]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[[1997년 외환 위기|외환위기]] 이전까지 GDP 대비 3%대를 넘었던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2000년대 이후 2.1~2.7%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%에 가까워지게 되었다. [[파일:external_hankyoreh 문재인정부 국방비증가.jpg|width=400]]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[[이명박 정부]] 때 6.1%, [[박근혜 정부]] 때 4.2%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7.5%로 증가 하였는데,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15&aid=0004077218|#]] 2020년에는 국방비가 50조원을 돌파하면서 일본의 방위비를 추월하였다. 2019~2023년 5년간 270조원의 국방비가 편성되었으며 이 중 핵·WMD 대응체계 관련 예산은 국방중기계획에 32조원이 반영됐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10575675|#]] 2021년 추경 예산에서는 재난지원급지급을 위해서 국방비 수천억을 삭감했다. 이중에는 공군의 핵심 전력인 F-35도입예산과 피아식별장비개량같이 중요성이 높은 사업들의 예산도 다수 포함됐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9/0004830358|#]] 국방부는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감액 내역은 환차익·낙찰차액·연내 집행 제한 예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210802110338944|#]] 2021년 11월 3일,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도 문 정권 들어 이전 보수 정권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쏟고 있다며 "천문학적 액수를 탕진하며 퍼붓는 국방예산의 증가비률을 따져보면 오히려 보수정권 때보다 더 높다" 면서 이는 "앞에서는 대화와 평화 타령을 읊조리고 뒤에서는 동족 대결의 칼을 갈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야말로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며 비판하기도 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2766269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